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태신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명인사를 고소할 경우 악성 댓글이나 소문 등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어 소송 여부를 고민하며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가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유명인일수록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소송 외의 방법으로 사죄와 배상,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는 동시에 2차 피해를 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소송 절차의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1. 절차의 이익·불이익 설명과 맞춤형 해결책 제시

태신은 소송 절차 진행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2. 가해자 압박을 통한 사죄와 안전조치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해소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를 압박하여 철저한 사죄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3. 2차 피해 방지·접근금지·배상의 법적 확보

의뢰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접근금지, 충분한 배상 등 법적 안전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충분한 법적 조치 확보 후 합의 종결

의뢰인은 사죄와 2차 피해 방지 조치, 접근금지, 충분한 배상 등 법적 조치를 확보하고 사건을 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