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민원인이 공무원인 의뢰인과 몇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은 유죄 판결 시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수사는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신분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어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무고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 자체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1. 행적 분석에 기초한 대응 계획 수립

태신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행적을 상세히 검토하여, 추행을 당했다면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의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만남 장소 예약 정황의 포착

고소인이 만남 장소를 직접 예약하였고 그 장소가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곳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3. 통화기록·현장자료를 통한 허구성 주장

통화기록과 현장자료 등을 통해 고소인의 추행 주장이 허구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과 실직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