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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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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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몇 차례 만남후 허위 추행으로 고소당함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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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민원인이 공무원인 의뢰인과 몇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가해자 변호사건)
- 의뢰인은 공무원이며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과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어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무고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 의뢰인과 고소인의 행적을 상세히 검토하여 추행을 당했다면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의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로 대응계획 수립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만남 장소를 직접 예약하였는데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장소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화기록, 현장자료 등을 통해 고소인의 추행 주장의 허구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공무원 수사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수사에서 공무원 신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 고소인의 주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것을 반박할 객관적증거 확보에 주력한 결과, 허위사실의 고소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처벌을 막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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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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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