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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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 강간 고소로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사진 조작 밝혀 무죄 석방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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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동생인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 대응하였으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그 가족이 태신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다투어진 증거를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1심에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심에서 다툴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다투어진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어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장 사진과 의료기록의 정밀 분석 태신은 현장 사진과 고소인의 의료기록에 기재된 영문 진단명이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2. 신체 손상 사진의 사후 조작 입증 사건 당시 고소인의 신체 손상을 관찰한 기록을 추적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신체 손상 부위 사진이 사후에 조작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고소인 재신문을 통한 거짓 진술의 현출 고소인을 항소심에서 재신문하여 그 거짓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무죄, 석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1심 유죄로 구속되었더라도 의료기록과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1심에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치밀한 신문으로 억울한 구속을 풀어냈습니다. 가족이 1심에서 유죄로 구속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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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