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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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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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갔고 증거를 조작한 피해자 클럽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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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동생인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고소인에게 강간죄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변호사건)
-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재판을 대응하였으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그 형이 태신의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 1심에서 다툴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다투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 현장의 사진과 고소인의 의료기록에 기재된 영문 진단명이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손상을 관찰한 기록을 추적, 고소인이 제출한 신체 손상부위 사진이 사후에 조작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고소인을 항소심에서 재신문하여 고소인의 거짓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1심에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철저한 증거분석을 통해 1심에서 검토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치밀한 논증과 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낸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태신이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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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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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