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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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첫 만남 당일 추행 신고돼 검찰이 죄질 나쁘게 본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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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앱을 이용하여 친해진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만난 당일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뛰쳐나와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뛰쳐나와 도움을 구한 정황은 검찰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요소입니다. 검찰이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의뢰인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선임과 경찰을 통한 피해자 연락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2. 신속한 합의의 성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당시 상황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움을 구한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수사 초기에 신속히 합의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소가 우려되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만남 당일 성범죄로 신고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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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 강간 고소로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사진 조작 밝혀 무죄 석방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