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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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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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첫만남에서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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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친해진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가진 당일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모텔에서 뛰쳐나와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검찰이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의뢰인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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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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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