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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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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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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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벌금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쓰는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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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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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