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시기를 달리한 2차례 추행사건의 동일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예전 의뢰인의 동종사건의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자가 동일인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쓰는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최근 이사를 하였던 사정, 해당 지하철을 타게 된 경위,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또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집행융예 이상의 중형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