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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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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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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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친구와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변호사건)
-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으나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여 석방된 다음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자 조사도 즉각 이루어졌으므로 약물감정과 DNA 검사를 통해 강간의 증거가 확인될 것이 예상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예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무죄 가능성은 희박한 사건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와 합의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기존 거짓진술로 인하여 죄질이 나빠질 위험을 방지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F507
3. 사건의 결과
-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1심에서 자백, 반성,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적극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감정결과가 나오는 즉시 의뢰인의 거짓말이 드러나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태신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사태 악화를 막았습니다. - 초동 단계에서 형사전문가의 즉각적이고 효율적 대응이 사건처리 결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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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