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회원인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면서 간음하려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 모텔 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도 처벌됩니다. 폭행을 동반한 범행 방식과 휴대폰·태블릿에 저장된 음란물, 증거인멸 시도는 모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사회인이었던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나, 범행 방식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초범·반성·가정생활 등 정상의 강조

태신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 방식에서 오는 불리한 인상을 상쇄하였습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인 설득과 합의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보석 석방 이후 양형 변론

보석 허가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법원은 태신이 적극 피력한 바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석 허가에 이어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