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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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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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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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놀러와 처와 대화를 하고 있던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의 부과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을 찾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태신은 의뢰인이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해당 사건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면밀한 법리분석능력과 증거수집능력을 통해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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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