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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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강제추행으로 홀로 대응하다 기소돼 기소유예 기회 놓친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양형 준비해 선고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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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이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을 갖추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관계와 사건 내용상 태신의 조력을 일찍 받았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을 여지도 있었으나, 사건의 중대함을 모른 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다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양형 사정의 철저한 준비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 설득과 합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과 피력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극히 드문 선고유예로 의뢰인은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였습니다. 요약 홀로 대응하다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고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양형기준에 맞는 자료와 피해자 합의를 갖추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의 중대함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에게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홀로 대응하다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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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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