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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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걸쳐 피해자들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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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총 2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을 일찍 받았다면 의뢰인 A의 전과관계 및 사건의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을 여지도 있었으나, 의뢰인 A가 사건의 중대함을 모른 채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를 위해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철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의뢰인 A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성범죄 사건에 있어 초범이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이 극히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의뢰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기에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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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 강간, 카메라촬영으로 죄질상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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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