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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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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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로 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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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총 2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1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함과 동시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1심의 형이 변경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항소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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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