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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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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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중인 여성을 상대로 폭행,강취,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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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1. 귀가중이던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눈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의뢰인 A는 위 피해자 B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의뢰인 A는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받을 염려가 컸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를 위해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설득한 끝에 합의를 도출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에서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의뢰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기에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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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로 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
-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