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관계와 사건 내용상 수사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였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을 여지도 있었으나,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부적절하게 대응한 끝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절차가 뒤따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어서 초범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선고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의뢰인은 직업 등 인적 특수성 때문에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양형 변론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만의 특수성에 착안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피해자 설득과 직접 선처 탄원

태신은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2. 신상정보 등록의 특별한 파장 피력

의뢰인에게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어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특별한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

일반인과 구별되는 의뢰인만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선고유예 확정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