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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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중 환자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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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도수치료실에서 치료를 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 옆쪽에서 가슴전체로 쓸어내리듯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물론 재직 중인 회사도 계속해서 다니지 못 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태신을 통해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철저하게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사정을 잘 준비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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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들 추행
-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