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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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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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 연락했던 자료가 남아 검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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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 후 생각을 바꿔 해당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바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등에 의하여 전화번호가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는 근거로 사용되므로 의뢰인은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의 핸드폰 발신이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해당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호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제출한 핸드폰 발신이력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실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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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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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