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직장상사인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부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 태신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지만,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 부족이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금전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으로 몰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내 소문 등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죄 입증과 2차 피해 방지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1. 기억 없는 피해 상황의 입증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 정황과 증거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고, 1심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피해 배상 압박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자 2심에서 피고인을 압박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배상하게 하였습니다.

3. 2차 피해 대책의 수립

향후 피고인이 의뢰인과 같은 직장이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건 종결 후 야기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책까지 방비하였습니다.

1심 유죄·법정구속, 2심 손해배상 약정 후 집행유예

피고인은 2심에서 결국 범행을 시인하면서 의뢰인의 기존 손해를 배상하고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거액의 배상을 약정한 다음에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배상과 함께 직장생활을 지킬 대책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