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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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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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_회식자리 술에취해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손해배상약정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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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부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부족이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의뢰인을 꽃뱀으로 몰아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소문 등 2차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의 조력으로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을 압박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배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고인이 의뢰인과 같은 직장,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여 2차 피해에 대한 대책까지 방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에서 결국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의뢰인의 기존 손해를 배상하고 2차피해에 대해서도 거액의 배상을 약정한 다음에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피고인과 의뢰인이 속한 직업군의 특성상 의뢰인의 직장생활에 미칠 소문 등 2차피해가 더 큰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태신은 강간피해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건종결 후 추가로 야기될 수 있는 2차피해에 대한 예방책까지 수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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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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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