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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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지하철 추행으로 홀로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직장 징계기준 확보해 해임 면하는 형으로 감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선고형 감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수사에 대응하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후에야 태신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되므로, 선고형의 수준 자체가 직장의 존속을 결정합니다.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무죄 판결의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상 유죄 판결이 직장에서의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해임을 면할 수 있는 형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실적 목표의 설정 태신은 선고형을 낮추어 의뢰인의 해임을 막는 것을 목표로 잡고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 직장 징계기준의 확보와 목표 형량의 특정 의뢰인 직장의 징계기준을 확보하여 해임을 면할 수 있는 선고형 수준을 정확히 정한 뒤 그에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과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성실한 근무,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임을 면하는 수준의 형 선고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해임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해임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유죄가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직장의 징계기준을 확인하여 해임을 면할 선고형을 정확히 목표로 삼는 것이 재판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요구도 충족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과 직장 징계기준을 함께 파악하여 일거양득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죄 판결로 해임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추행으로 홀로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직장 징계기준 확보해 해임 면하는 형으로 감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선고형 감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수사에 대응하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후에야 태신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되므로, 선고형의 수준 자체가 직장의 존속을 결정합니다.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무죄 판결의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상 유죄 판결이 직장에서의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해임을 면할 수 있는 형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실적 목표의 설정

태신은 선고형을 낮추어 의뢰인의 해임을 막는 것을 목표로 잡고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 직장 징계기준의 확보와 목표 형량의 특정

의뢰인 직장의 징계기준을 확보하여 해임을 면할 수 있는 선고형 수준을 정확히 정한 뒤 그에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과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성실한 근무,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임을 면하는 수준의 형 선고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해임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해임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유죄가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직장의 징계기준을 확인하여 해임을 면할 선고형을 정확히 목표로 삼는 것이 재판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요구도 충족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과 직장 징계기준을 함께 파악하여 일거양득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죄 판결로 해임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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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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