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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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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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대학생에게 다가가 밀착하여 신체접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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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대학생인 A씨는 출근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A씨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초기에 발 빠른 대처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잘 준비하였기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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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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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