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학생인 의뢰인은 출근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잠복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 기소유예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대학생에게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장래를 가로막는 결과가 되므로, 초기에 발 빠르게 합의와 정상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초기의 발 빠른 대처와 피해자 합의

태신은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학생 신분과 초범 등 정상의 소명

의뢰인이 아직 학생 신분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한 사정 정리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잘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