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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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추행으로 입건됐는데 유사 사건 선고유예 전력 있어 가중 위기, 조사 입회와 자백·탄원으로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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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을 가중하여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검찰이 기소유예를 꺼리는 대표적인 사유이므로, 수사 초기의 태도와 정상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종 범행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태신은 부인보다는 인정과 반성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 초기부터 정상을 빈틈없이 갖추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행 방향 설명과 경찰조사 입회 태신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절차를 의뢰인에게 설명한 뒤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정확히 조서에 남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자백·반성과 경미한 범행 정도의 피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범행의 정도가 통상의 추행 사건보다 경미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주변인 탄원과 피해자 합의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은 다시 형사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동종 전력이 있는 추행 재범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인정과 반성으로 방향을 잡고 경미한 범행 정도, 탄원, 합의를 갖추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초기 대처를 통해 불리한 전력을 극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력이 있어 걱정되는 추행 사건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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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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