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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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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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재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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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일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형을 가중하여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A씨를 통해 내용을 접한 태신은 A씨가 일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A씨에게 한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일체의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사실, 범행의 정도가 통상의 추행사건들 보다 경미한 점,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초기에 대처가 잘 이뤄졌기에 동종의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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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