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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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대학 후배가 강제추행·카메라촬영으로 고소하며 강경 처벌 요구, 형사조정 요청해 설득하고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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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두 죄 모두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형사조정은 수사기관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합의를 돕는 절차로, 직접 연락이 어려운 고소인과 대화할 통로가 됩니다. 고소인이 의뢰인과 동성이라는 특이점이 있어 강경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경찰 단계 선임과 의견서 제출 태신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형사조정의 적극적 요청 강경한 고소인과 대화할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형사조정 회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출석과 고소인 설득 형사조정에 출석한 고소인을 끈기 있게 설득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태신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고소인이 강경하여 직접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기소유예의 열쇠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조정 요청부터 출석 설득까지 끈기 있게 대응하여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는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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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는 술집 직원에 대한 준유사강간 기소, 전임 변호사 사임으로 중단된 합의 다시 성사해 집행유예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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