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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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성매수 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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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재직중이어서 가벼운 형사처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전력이 생길 경우 불명예제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매수한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여성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인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군 검찰은 태신의 변론 내용과 의견서로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의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식기소 또는 최소한 약식기소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태신을 믿고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언을 구하였고, 태신은 의뢰인이 상대방인 여성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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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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