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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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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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부하직원과 입맞춤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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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현장사무실에 관리자로 재직하고 있고, 회식중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직장에서의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비난의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어서 엄벌을 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이 사건으로 충격받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여부등양형조건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반성의 진정성등을 재판부에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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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간부 성매수 혐의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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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