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관계 장면 촬영은 수치심 유발 정도가 커서 양형이 무겁게 정해지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죄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촬영 사실을 두고 당사자들끼리 감정싸움을 한 뒤 감정의 골이 깊어져 태신에 의뢰할 당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 합의 외 유리한 정상 자료의 총동원

태신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의 전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비교적 경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 없이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고 직장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