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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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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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녀와 관계 장면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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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가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태신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 당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태신에서는 합의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노하우를 총 동원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피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비교적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가장 유리한 양형조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사실을 두고 이미 당사자들끼리 감정싸움을 한 뒤라 합의는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유리한 정상을 배제하고도 다른 고려 사안들을 충분히 피력한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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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중 부하직원과 입맞춤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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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