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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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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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화장실가던 동료 따라가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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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B를 뒤 따라 들어와 B를 화장실 칸에 밀어 넣은 후 강제로 키스하고, 본인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의뢰인은 대기업 관리직에 있는 자로서, 처벌을 최대한 경하게 받음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현장 CCTV를 확보하여 사건발생 직전부터 피해자와의 간단한 스킨쉽이 있었음을 확인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취중의 순간 충동으로 인생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큰 처벌을 피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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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