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번화가 거리에서 길을 걸어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촬영이 취미로 보행하는 행인들의 모습을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방식과 각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공개된 장소의 행인을 일반적인 모습으로 촬영한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촬영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정교한 법리 분석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과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정교하게 분석하였습니다.

2. 구성요건 불해당 의견서 제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단지 행인들을 촬영한 것일 뿐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자세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처분의 강력한 요청

촬영 사실의 인정과 범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법리 등에 관한 태신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