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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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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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길을 걸어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지나다니는 여성 행인들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촬영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촬영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한 정교한 법리분석을 거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단지 행인들을 촬영한 것일 뿐 성폭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련한 법리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진촬영이 취미로써 보행하는 행인들의 모습을 찍었을 뿐임에도 성폭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을 뿐더러 더 나아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까지 당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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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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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