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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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여성의 특정부위 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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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촬영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검찰에서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어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된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촬영사진이 비교적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적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할 위기였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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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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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