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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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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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현장에서 적발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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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에서 의뢰인이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현재 의뢰인의 자활노력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및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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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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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