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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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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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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여부를 다툰 보행자 사망 사건, 형사 결론을 민사로 이어 과실 10%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형사 판결을 활용한 인과관계 입증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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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른 새벽 도로를 걸어가던 고령의 보행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화물차의 측면 거울에 충격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측은 직접적인 충격이 아니라 보행자가 스스로 넘어져 일어난 사고이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크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 절차의 결론 확보 태신은 민사에서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먼저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를 기다려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2. 형사 결론의 민사 연결 형사재판에서 측면 거울에 의한 직접 충격으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를 민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 인과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보행자 과실 주장의 반박 도로 상황과 사고 경위를 토대로, 보행자에게 큰 과실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 과실 10%, 위자료 8,000만 원 기준 판결 법원은 형사재판의 결론을 토대로 직접 충격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과실을 10%만 적용하면서 위자료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이 민사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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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