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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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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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중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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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우미 비용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특징인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후 정황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 하였습니다.
요약
성범죄는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단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가해자 측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특성상 기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그 억울함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태신의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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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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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