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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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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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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좌석 여성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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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창가와 의자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쓰는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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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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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