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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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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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행위로 현행범 적발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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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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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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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