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 감경이 가능할 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경우 형법상 중지미수로서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며, 이는 검찰의 처분에서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률관계상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경찰의 송치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정황이 있어 이를 정확히 검찰에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유리한 정상 수집과 피해자 합의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경찰 송치 내용의 과장 지적

경찰의 송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보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대비하여 검찰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자발적 범행 중단 등 참작 사유 전달

객실에서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더 깊이 잠든 이후 범행이 더욱 용이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