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경찰 수사내용 과장하여 검찰송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준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법률관계상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송치내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 객실에서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더 깊이 잠든 이후 범행이 더욱 용이하였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중단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부분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이전글
-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추행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