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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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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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들과 관계, 병합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 유예,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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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성교하였는데, 각 미성년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같은 시기에 2건의 강간 고소가 들어왔으므로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기 쉬웠고, 2건이 병합된다면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별로 자세히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구공판할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희망한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증거관계상 1건은 유죄판단을 피하기 힘들었으나, 다른 1건은 거짓 고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할 1건은 자백 후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 속도를 높이고, 거짓 고소로 보이는 1건은 합의에 의한 성교를 입증할 물증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방법으로 수사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2개 사건이 같은 기간에 검찰청에 송치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건이 먼저 송치되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건은 앞 사건이 종결된 후 송치되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다양한 실무 경험에서 축적된 세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수사방향을 예측하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수사의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고, 결국 의뢰인이 희망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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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간 추행 및 강요행위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