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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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고등학생 뒤에 밀착해 추행, 미성년자 미인식 주장으로 일반 강제추행 기소 후 합의해 벌금 300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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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10여 분간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위기에 처했으나, 태신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일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아청법 적용 저지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버스 안의 위치와 상황상 의뢰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아청법위반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도록 하였습니다. 2. 수사 단계 피해자 합의 성사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3. 추가 양형자료 준비와 적극적 변론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등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 적용 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 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청소년인 추행 사건은 아청법 적용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청소년 인식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적용 법조를 바꾸고 합의와 양형자료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소년 대상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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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고등학생 뒤에 밀착 추행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청소년 인식 없음 입증 혐의없음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