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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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동급생 실명/신체사진 인터넷유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소년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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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학생인 의뢰인이 교내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유포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도 1회 있고,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유포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태신은 최우선으로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와 재유포 차단조치를 실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배상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징계절차 및 결과에 대한 즉각 수용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약속과 의뢰인 가족의 타지역 이사 등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상쇄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안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착안하여, 검사에게 의뢰인이 정신병이 범행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함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소위 몰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는 갈수록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태신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검찰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적극 변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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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내 미성년자 학생 추행혐의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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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