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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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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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신체촬영물 인터넷 유포 학생에 대해 검사 송치의견(소년원 구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1, 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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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학생인 의뢰인이 교내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유포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검사는 의뢰인을 소년원에 구금해 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1회 있고 본건 범행 방식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어 의뢰인이 구금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태신은 피해자 측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고안하고 즉시 실행하여 피해자 측을 적극 설득한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신병력을 고려할때 구금 보다는 가정 내에서 치료가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효과적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처분인 1,2,3호 처분(가정위탁, 교육이수, 사회봉사)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소위 몰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는 갈수록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태신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변론을 끈기있게 수행한 결과 의뢰인이 최근의 추세에 반하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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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동급생 실명/신체사진 인터넷유포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