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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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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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이 먼저 유혹이 발단이 된 성관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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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2명, 여자1명(피해자)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다른 친구들과 합동하여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가 유혹하여 차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신 외에도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사건의 내용이 중하니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신에서는 사실 관계 및 증거 관계를 살핀 후 부인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 의뢰인의 무고함을 뚝심 있고 설득력 있게 변론한 끝에, 혐의 없음이라는 최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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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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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