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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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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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노상에서 우발적으로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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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자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해 순간 욕정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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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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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