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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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내역은 남아있으나 실제 관계는 없었던 성매수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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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실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신용카드내역상 성매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결제된 것은 사실이나 사건당시의 이동동선과 업소에 머물렀던 시간,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를 환불받지 못했던 이유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결코 위 업소에서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과 함께 힘들게 합격하여 얻은 공무원 직장을 잃을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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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