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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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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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관계로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여성을 발견한 목격자가 여성의 신변이 걱정스러워 신고하였고, 출동경찰이 현장에 당도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기에 범행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출동경찰관의 인지내용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찰청 사건 접수 후 사건을 선임하여,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구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의 주장에 따라 담당검사는 보강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재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태신은 목격자가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점, 출동경찰관의 인지내용이 다소 과장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당시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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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